- 정무위 전체회의…"삼바 투자자 보호해야" 주문도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거래정지 삼바 불확실성 오래 안 가야”

[헤럴드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정당한 결론’이라며 삼성물산의 특별감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특정 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수고했다”며 “일부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단에는 제보를 통한 내부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권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이라며 “금감원의 자료입수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증선위와 금융위 판단이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를 범했다”며 “정부가 바뀌자 정권 입맛에 따라 맞춰진 요소가 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년 전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이번 결론이 다른데, 이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법적 안정성이없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합작투자를 할 유인이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8만명의 삼성바이오 주주가 거래정지로 고통을 받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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