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ㆍ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 정책 세미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 주도ㆍ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데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더딘 산업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중소기업 등 약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해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연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중심의 경제블록화를 해소함으로써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러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해 기술탈취 방지 및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수요독점 규제로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할 것이며,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 해소는 조기퇴직 해소와 기업연금 등 연금체계 개선에 달렸으며 이는 노인빈곤과 복지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주거 안정과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기까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추진전략 측면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여당은 이를 총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용 성장 취지에 맞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축소, 임대소득과 부동산 과세 강화, 초과 이윤세 도입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 감독 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시장 기능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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