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과반 남북협력기금 예산 벼르는 野 北, 美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

북미고위급회담이 전격적으로 연기되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동력은 유지된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도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라며 회담 취소 의미가 확대해석되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부인키 어렵다.

이외에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 마에 미 의회 하원을 탈환했고, 한국 국회에서도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이 ‘악랄한 제재책동’이라며 미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과반을 확보했다.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을 지켰다. 하원 과반 확보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이 북핵협상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감독하겠다고 나설 경우 대화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민주당이 청문회 등의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국회도 청와대가 통제키 어려운 외인 변수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냈고, 1조977억원인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절반으로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1조원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예산안에 편성됐다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국고로 귀속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푼도 못깎는다’면서 예산 심의 강행 의지를 밝혀두고 있다.

북한이 최근들어 미국을 향해 강경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반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원색 비난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지로 해석됐지만, 1주일 가량 후 북미고위급회담이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평화 시계’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북미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지는 이전 대비 불투명해진 상태다.

여기에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내에 다시 잡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국 재무부 측이 한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던 청와대의 의지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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