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그것 알아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수정헌법 14조의 입법 취지가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며 불법 이민자나 일시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체 인터뷰는 오는 내달 4일 HBO 채널에서 첫 전파를 타는 다큐멘터리 뉴스 시리즈인 ‘악시오스 온 HB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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