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이행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3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기관투자자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 참여 현황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코드 이행 수준을 점검할 주체와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67곳)과 참여 예정인 기관(39곳)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하면서 다른 연기금ㆍ공제회ㆍ자산운용사들의 참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 18곳은 초기에 내부 위원회를 단순히 ‘의결권 행사 위원회’로 운영했으나, 코드 가입이 공표되면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코드 이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기준은 부재하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중시하는 규범이다보니, 코드 이행이 정말로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한국산업은행 PEㆍ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서 보듯 코드에 참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 본부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도 자산소유자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코드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공적기관 성격의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가 기관투자자들의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의 개별적인 수용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현황표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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