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제혁신 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 해체에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등 규제 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청와대를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 혁신 법안들도 의결됐다. 규제 혁신 법안에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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