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무휴’ 국회…하반기도 빡빡한 일정 -여야 새지도부 출범 후 3개월 간 법안 처리 ‘제로’…생산성↓

[헤럴드경제] 올 해 국회는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올 해 2월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은 달은 없었다. 하반기도 8월 국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릴레이 일정이 예정돼있다. 여름 휴식기도 없이 분주한 일정이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여야 새지도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처리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치적 공방만 오고가느라 정작 결실은 맺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해 이날까지 올 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하반기 일정도 빠듯하다. 여야는 오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이달 셋째주에 잡혀 있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바쁜 일정에 비해 생산성은 제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요 사안도 여전히 제자리고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5월초 새로운 원내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약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도 임시국회가 여러번 소집됐지만 결실을 어디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당초 7월1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으며 최근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와 관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파행을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온 세월호국조특위의 청문회도 이달 초에서 이달 셋째 주로 연기됐으나 여전히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