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추진 - 정기국회서 인터넷전문은행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처리 - 일자리 예산 증액 심사…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과 노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정부ㆍ여당이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은 풍선과 같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급등 현상에 정부도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최근 서울ㆍ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신도시 개발 못지 않은 과감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신규 지정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부동산은 사람이 먹고 자는 주거 공간이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실거주자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 보면 자산이 증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투기수요가 부동산에 몰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최저임금 관련 최근 2~3년의 인상폭에 대한 평가와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요구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이 느낄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도 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기업 등에서는 집중근로 허용 등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통과할 당시 탄력근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주문했다.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완료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ICT 업종과 일부 계절산업 등은 집중근무가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법안 협상에 임하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 또는 정책은?▶혁신성장 측면에서는 규제혁신5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선정했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는 법안,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는 법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이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이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미투법, 국정원 개혁법, 공수처 설치법 등 사회개혁 법안도 통과시키겠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챙길 것이다.

-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보완, 또는 감액할 부분은?▶‘일자리 예산, 경제 활력 예산,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이라 평가한다. 일자리 분야는 집중 심의할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보다 대폭 증액하려 한다.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한다.

-현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평가(불황 or 회복 등)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장기 저성장 국면이다. 국가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처럼 고도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ㆍ조선 등 대부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를타개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토대 위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해야 할 점은?▶7월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고 일각에선 최악의 고용대란이라고 과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0.4%로 작년과 비슷하다. 상반기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위축돼 그렇지 아직 고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한두 가지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쓰고 있다. 그것이 혁신성장이고 소득주도성장이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는?▶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은 영속적으로 추진돼야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안보가 아니다. 상대방과 친한 친구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안보가 있겠나. 대결의 역사에서 화합의 역사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기의 산물이 판문점선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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