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황 갈수록 악화…재정투입으론 한계, 민간 일자리 늘어나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엄격 적용…내년 서민층 일자리 더 위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당정청이 6일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뜻대로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일자리 고갈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핵심 정책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보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지금처럼 재정투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당정청회의는 바이오헬스 육성·소프트웨어 혁신성장·지식재산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데는 재정투입에 의존한 공공 일자리만으로 안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시그널로 보여 주목된다.

출범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을 포함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0.0%)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째 10만명대를 유지해왔지만 7월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은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취업자가 14만7000명 줄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 줄었다.

반면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이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비교하면 0.3％ 포인트 올랐다.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에 달한다.

지난해 17조원, 올해 19조원을 쏟아부었고, 여기에 지난해 11조2000억원, 올해 3조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고도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된 만큼 재정을 통한 일자리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못했다. 오히려 SOC 예산을 줄인 것이 고용 창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엄격하게 적용 될 경우 서민층 일자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예산안을 보면 보건·고용 분야 지출이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다. 이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에 달한다.정부는 재정투입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일자리 위기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는데, 규제에 짓눌려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들이 자리를 잡지못해서 일어난 측면이 있는 만큼 재정만으로 푸는데는 한계가 있다. 강대국 간 통상 분쟁으로 무역마저 위축되면서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는 요인은 널려있는데, 정부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투입 얘기뿐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는 단기처방식 재정투입만으로는 안된다”며 “기업활동을 발목잡는 규제개혁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