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평가 검사 예정 회사 내년 본격적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NH농협은행과 농협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7개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돼있던 금융회사를 우선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했다며 잠정적으로 이들 7개 회사에 대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종합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일부 대형 금융회사는 연중 부문검사를 여러번 받아 수검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한국투자증권 등은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종합검사 부활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관행적ㆍ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한정된 감독ㆍ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었다.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즉시연금 문제로 논란이 된 삼성생명이나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하나금융 등이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상 금융회사의 선정 및 점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선정에는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 재무건전성 비율,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대형금융사고, 내부감사협의제 평가결과 등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대상 선정에 필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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