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 모멘텀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평가했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GS)와 소시에테제너럴(SG),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IB들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량 측면에서 올해의 6.4%에서 8.7%로 증가하며 매우 확장적인 반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국채 발행액이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보다 증가하지만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oA는 내년도 예산이 사회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이전 정부의 ‘낙수효과(trickle down)’에서 ‘바텀-업(bottom-up)’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했다.

BoA는 재정지출 증가분 41조7000억원의 40%가 취업 지원과 기초연금ㆍ보육 지원에 충당되고, 복지(12.1%), 교육(10.5%),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14.8%) 등의 지출 예산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산업 관련 예산도 14.3% 증가했으나 인프라 지출(-2.3%)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소시에테제너럴은 향후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클 경우 재정정책이 긴축화할 수 있지만, 지출확대로 이를 방지한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2018~2022년 장기 재정계획에서도 세입에 비해 지출 증가폭이 훨씬 크게 계획된 점 등을 볼 때 향후 경기하방 위험에 대해 재정으로 적극 대응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노무라는 재정지출이 소득ㆍ지원 등 복지 지출 위주로 이루어져 재정이 경기진작에 미치는 파급력인 재정승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다.

한편 해외 IB들은 내년도 반도체 경기와 교역조건, 무역분쟁 등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도 세입확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법인세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BoA는 글로벌 성장세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복지와 소득 재분배에 집중하는 정책이 가능하나 향후 성장 모멘텀이 둔화할 경우 현재와 같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생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주요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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