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오는 6일 발표될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9월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심차게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선 ‘이중과세’라고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과세 목표가 ‘제로(0)’인 만큼 과세가 아닌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확정ㆍ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혜택을 본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를 감안해서 최종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 첫번째)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위한세법관련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주형완 기획재정부1차관등이 참석했다. <br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나성린 새누리당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 첫번째)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위한세법관련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주형완 기획재정부1차관등이 참석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나성린 새누리당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 첫번째)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위한세법관련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주형완 기획재정부1차관등이 참석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나성린 새누리당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 첫번째)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위한세법관련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주형완 기획재정부1차관등이 참석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다만 나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당에서 요구한 우려를 정부가 얼마나 반영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려를 전달했다”면서도 “큰 방향에서 기존 법안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로 쌓는 사내유보금에 10~15%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도 “패널티를 없앨 수는 없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아울러 배당소득증대세제ㆍ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를 내세우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가계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은 일부 대기업으로서 임금 인상분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당을 늘릴 경우에도 주로 부자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유보금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