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감소·똘똘한 1채는 성과 지방침체·수급불균형 대응 필요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커(PB)들은 문재인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18명(37.50%)이 ‘대체로 성공했다’고 답했고,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가 14명(29.17%)가 뒤를 이었다.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1명ㆍ22.92%)와 ‘대체로 실패했다’(5명ㆍ10.42%) 등 부정적 응답자를 합치면 16명으로, 긍정적 평가와 팽팽히 맞섰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PB들은 가계대출 규제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가 가라앉은 점을 높이 샀다.

조성민 SC제일은행 압구정PB센터 부장은 “대출규제로 차입투자가 줄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이른바 ‘똘똘한 1채’ 외에는 매각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답했다.

하인성 신한은행 잠실센터 팀장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거래량 감소로 가격하락과 갭투자 과열방지에 도움을 줬다”며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가 위해 증여 및 임대사업자 전환 등의 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김흥영 하나은행 마포역지점 PB팀장 역시 “세 부담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다주택 취득이 일부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낸 PB들은 투기 과열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과 비(非) 강남권 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응답자는 “가격하락보다는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매매가격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한 응답자는 “대출한도 규제로 무분별한 투자 억제효과는 있었지만 시장 수급 판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영미 하나은행 구미지점 PB부장은 “다양한 규제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PB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공급확대 방안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협 신한은행 분당센터 부지점장은 “정부 대응이 수요억제책과 과세에 집중돼 있다”며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1~2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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