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7ㆍ30 재보선으로 잠잠하는 듯 했던 여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지나고도 여야 간 협상 난항이 계속되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최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한 당내 중진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법과 증인채택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가 법체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원칙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성급히 한 점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지난 16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등 세월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나 여당이 이를 번복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그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구호만 있지, 관피아 척결, 제도개혁 등 국가대개조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옛 친이(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도 “새누리당이 여론에 너무 도망 다니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유보금 활용 방안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 임금증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처방이 의미가 있지만, 몇개의 재벌이 가진 유보금이라면 주주들한테 분배하거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컨대 조립라인에 있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의 최소한 2배다. 대기업이 유보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눠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을지, 동반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해서 집행해야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