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첫 실시 보편적 복지 실천 -생활임금도 최초 실시…전국으로 확대 -‘동행’으로 구정에 시민참여 적극 유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 25일 만난 김영배구청장은 “민선5ㆍ6기 동안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초점을 변화시키고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정부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정의 핵심가치로 두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구민이 주인 되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우선, 주민참여, 인권 등에서 나름 성과를 이뤄 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지난 8년을 회상했다.

그는 초임당시 무상급식에 올인했다. 2010년 10월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원칙으로 교육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후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확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그가 성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관 주도에서 시민참여로 시민이 스스로를 챙기는 행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각종 아카데미와 열린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 등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시켜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해 ‘참여를 넘어 자치로, 마을민주주의 성북’을 이끌었다.

그는 재임 8년동안 가장 가치있는 일을 꼽으라고 하자 주저없이 동행(同幸)을 꼽았다.

“동행은 주민 스스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한 고민과 노력에서 시작된 가치로 시민의 소망과 희망이 담겨있다”며 “공공기관 주도로 끌어가는 정책이었다면 그 생명력은 한시적이었을 것이나 주민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적 이념이 담겨있어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한 또 큰일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제’ 도입이다. 이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전국으로 확산돼 전국 지자체 243개중 77개(31%)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으로 있다.

또 낙후된 도시를 재조성하기 위해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방식으로 지역의 민주성 반영이 어렵다”며 “서울시가 자치구로 이양 해야 강북지역도 발전이 활성화 돼 강남북 균형발전이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자치구는 입안권만 있어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제한하면 개발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교육을 위해 ‘걸어서 10분안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전개해 ‘월곡꿈그림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등 11개의 구립도서관을 개관했다. 또 전국최초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을 보급해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도 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이기도 한 김 구청장은 “신자유주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모색하고, 공공정책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주장해야 하며, 해결방법의 결정 단계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의 권한설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