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2040년대 초반부터 지출이 수입 초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대로 가면 당초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해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2041년에 적립기금은 최고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 2058년에 소진된다.

정부는 앞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2016년 1.1%에서 급격히 늘면서 2030년 2.1%,2050년 3.9%로 커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6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 등으로 급증한다.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에 이르고, 2055년 104%로 100%를 넘어서며 2060년 11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추이, 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장애인구 추계, 실업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인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30주년을 맞은 올해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오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3차 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차 재정계산 때 정부는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적립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않더라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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