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신용등급 향상·해외자본 유입 철도·도로·제조업 등 협력 추진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ㆍ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분단체제의 근본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측면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대(大)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 현재의 정전체제가 종전 및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체제가 정착할 경우 그동안 남북 및 북미 간 군사적 긴장으로 우리 경제 및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 향상과 대외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해외자본 유입 확대 등 여러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물론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70년 동안 형성되고 고착화된 분단체제가 종식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아 상당한 우여곡절과 때로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의 험악한 정세가 우리 정부의 집요한 노력에 힘입어 급반전된 것을 볼 때,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평화체제 정착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부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남북경협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북 지원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을 본격화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산림녹화나 농업기술ㆍ보건의료ㆍ환경 분야 등의 협력,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등 대북 제재와 무관한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협 여건을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대북제재 해제 등) 진행 상황에 맞추어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ㆍ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북한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나라가 숙원이었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우리나라도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한반도 남단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까지 철도를 통한 인력과 물자의 이동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판문점선언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한 2007년의 10ㆍ4 선언에는 남북경협의 원칙과 구체적인 투자사업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온 서해안 해주와 주변해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한편, 경제특구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등에 합의했다.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ㆍ보건의료ㆍ환경보호 분야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농업과 자원개발,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관광개발 등에 따른 투자유발 규모는 최소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남북경협 투자유발 규모가 1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런 경협이 단계적으로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경우 한반도 경제지도의 변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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