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美 프로그램과 비교…“공정 중심 기술혁에서 진화론적 혁신으로 바꿔야”

국가 R&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탐색과정(Research)을 강화하고, 이행비율과 사업화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국가 R&D 지원액는 재정 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업화 성과 등 R&D효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내고 이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청의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3단계 R&D지원’으로 세분화해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SBIR I단계는 6개월간 기술적 가치를 탐색하고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격적인 R&D는 II단계에서 이뤄진다.

II단계 이후 제품·서비스 사업화와 후속자금 지원까지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건너고, 새로운 R&D를 위해 후속지원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II단계 ▷이행비율(transition rate) ▷사업화비율(commercialization rate) 같은 이전의 지원성과를 평가해 추가지원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부 R&D예산은 2016년 기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R&D예산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지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지원의 효율성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중소기업 R&D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R&D의 양·질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은 미국 SBIR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적 탐색’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R&D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시장성이나 혁신성이 뒤떨어진 기술 개발에 자원을 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혁신적이고 도전성이 높은 R&D일수록 기술적 탐색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본격적인 R&D에 앞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적인 R&D 지원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정혁신 중심 기술혁신’을 변이에 의한 선택이 이뤄지는 ‘진화론적 기술혁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연 김기웅 연구위원은 “R&D지원 과제 선정 때 사업화 등 과거이력을 따져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R&D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나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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