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선대 부정 경제개발 선택 북한의 변화 남·북 모두에 매우 긍정적 저성장·고실업 경제구조의 탈출구 될 것

“경제개발 경험이 풍부한 남한이 북한 경제개발을 도와주면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저성장ㆍ고실업의 늪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희<사진>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7일 헤럴드경제가 대한상공회의소서 개최한 ‘2018 헤경氣UP포럼’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전환의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 팀장은 최근의 남북 해방 무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는 특별강연자로 참석했다.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 팀장은 15년 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출신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오는 12일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매우 급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이어 “김정은은 지난 기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을 선택했으나 오늘은 핵무기를 버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방식의 경제개발을 선택했다”며 “이같은 북한의 변화는 남북 모두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북의 경제개발 방식 변화가 남북 모두에 이로울 것으로 보는 이유로 그는 ▷남한 저성장의 출로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기반 ▷향후 경제통합의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는 과정에서 평화통일 기반이 구축됨은 물론 남한이 처해있는 저성장과 실업 등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이 김일성, 김정일 때의 경제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경제개발은 개혁개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이는 동시에 선대정권의 정책을 낡은 것으로 간주하고 뒤집어 엎어야 한다”며 “김정일이 경제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은 선대정권의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과감하게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23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됐으며,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개발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산업개발을 위한 관광대학을 신설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국제경제학과, 인민경제대학에 개발학과,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관광경제학과ㆍ경제법률학과ㆍ가격학과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 제품판매권, 가격제정권 등 경영자율권을 부여해 과거 중앙집권적인 경영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북한 정권이 곧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 등 통상ㆍ외국투자 부문법을 비롯해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 부문법 등을 대거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산업ㆍ경제의 실질적인 정보에 기초한 북한 개발계획을 남북이 함께 그려 후세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을 물려주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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