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신뢰 회복 가능할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개혁을 위해 앞장섰다. 31일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과 연관된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민낯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의 한계와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들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는 자체 특별조사단 발표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을 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2018년 무술녀 새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2018년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각오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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