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를 신설해 일자리 9만6000개를 조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서다.
정부는 앞서 일자리 창출이 저성장ㆍ양극화ㆍ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일자리 5년 로드맵’에 이어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발맞춰 국토ㆍ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기반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정했다.
▶청년창업ㆍ혁신공간 확대=첫 번째는 주거공간과 도시재생 등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SOHO)형 주거클러스터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000호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ㆍ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호는 희망상가 간판을 단다.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보폭을 맞춘다. 창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어울림플랫폼’ 100곳과 첨단 창업 기반 도시 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공헌센터와 전통 시장 청년몰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은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날개를 단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스타트업에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휴게소에 청년몰 41호를 비롯해 졸음쉼터 푸드트럭을 적은 임대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ㆍ취업매칭 활력=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각 지역에서 300곳이 새로 마련된다. 매년 5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창업 비용 융자와 창업자 간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이 청년 창업의 토대를 다진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모델로 한 혁신성장센터 계획은 총 300개로,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릉ㆍ안성 등 5곳에 125만㎡ 면적의 물류단지도 조성한다.
국토ㆍ교통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이 시발점이다. 해외건설 현장훈련과 공기업 해외 인턴십을 늘리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시공평가능력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은 인프라 확대안에 따라 1만33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육성 가속도=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 분야에는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해 자격 취득 때 채용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4000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체질 강화도 병행된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와 경력ㆍ실적기준을 현실화해 역량 있는 기술자 배치와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공제 강화도 추진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는 적정임금제는 조만간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연 5000대 규모의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도 이뤄진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도로ㆍ철도ㆍ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한 도시재생ㆍ공공임대ㆍ혁신도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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