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유통플랫폼 대상

독점출시ㆍ선출시 압력 여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앱마켓 임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또 앱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마켓에 선출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있었는지, 요청에 따르는 경우 혹은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게 돼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1∼2위를 지킨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출시됐지만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스토어를 합쳐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 마켓이다.

이외에도 넷마블 ‘테라M’, 넥슨 ‘오버히트’, 컴투스 ‘서머너즈 워’ 등 인기 게임도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원스토어에 함께 출시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는 출시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구글 플레이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21.7%, 원스토어는 13.5% 수준이다.

앱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스토어는 대형 게임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작년에만 국내 게임 매출로 3조∼4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