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사업집행률 지지부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7% 그쳐 “기업경쟁력 높여 선순환구조 우선”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는 더디기 짝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려잡아 부실집행 우려마저 제기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대책의 3대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올해 2월까지 예산 집행률은 0.7~13.6%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고작 0.7%에 그치고 있다. 예산이 1930억원인데 2개월이 넘도록 집행된 예산은 수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1 정책’으로 불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고용하면 그 중 1명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의 집행률은 35.7%로 40%에도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청년 정규직을 1명만 뽑아도, 30~99인 기업은 두 명 고용 때부터 지원금액은 늘려 1인당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를 위해 추경에서 148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총 3417억원으로 늘렸다.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집행률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올해 3554억원의 예산 가운데 2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248억원으로 집행률이 7.0%에 그친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900만원, 기업은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매칭해서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신청자가 저조해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54.7%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 지원금(각 600만원, 1800만원)을 합해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3단계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올해들어 2월가지 13.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추경 때 처음 도입돼 681억원의 예산 가운데 362억원(집행률 53.1%)만 집행됐다.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돼 1728억9900만원(18만9540명)이 편성됐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정책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규제 철폐 등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기보다 재정에 기댄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요건인 과감한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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