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국회 의사일정 볼모삼지 말아야”

-野,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지원 취지는 공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로 넘긴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혈세를 동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추경안과 관련,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아픈 부분이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자리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지역경제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다. 정치도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며 “야당은 더 이상 국회 의사일정을 볼모삼지말고 조속히 상임위로 돌아와 추경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혈세로 4조원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혈세로 매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일자리 추경과 올해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조원으로 민간기업의 월급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의 제2탄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다만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자리예산 19조2000억원과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성과가 어떤지 먼저 분석한 뒤에 추경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혈세로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추경은 국민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추경안 가운데 군산, 통영, 울산 등 6개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예산 9500억원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추경안 편성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일자리 정책을 썼지만 고용은 계속 악화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추경안이 긴급수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일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치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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