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부처간 혹은 사회적 논란이 돼왔던 각종 경제 현안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취임 직후 힘을 받는 모양새다. 명쾌한 결정에 따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만 현안 간 갈등이 여전히 잠재돼 있어 논란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 부총리는 18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주재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주에 발표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막바지 논의 작업을 벌였다. 특히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에는 쌀 관세화 공식 선언이 이뤄졌다. 7ㆍ30 재보궐 선거와 같은 정치일정 등으로 공식 선언 시기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큰 사안임에도 새 경제팀의 사실상 첫 주요정책이 쌀 관세화 공식 선언이 된 것이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다른 현안들도 최 부총리가 과감히 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주택을 두 채 소유한 집주인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확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관철시키겠다는 기재부와 이를 반대하는 부동산 업계 및 일부 정치권간 줄다리기가 팽팽했지만부동산 경기 부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작용하며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 역시 최 부총리가 교통정리를 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재계가 수십조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데 대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공동 자료를 통해 내년 시행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세 부총리의 거침없는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방통행식 행보가 갈등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간 뚜렷한 간극이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가 점점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이 총재는 18일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권한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경제 활성화에 매몰된 나머지 꼭 필요한 환경 등의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 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