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독과점 등 부작용 방지 내달 중순 최종 할당방식 결정

오는 6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가 적정 경매 낙찰 가격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모의 테스트)에 착수한다.

경매 시뮬레이션은 주파수 독과점과 ‘승자의 저주’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매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다. 경매가격 상승이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뮬레이션에는 이번에 5G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새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무기명(generic) 블록 방식’이 포함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은 5G 주파수 경매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달 중 시작된다.

KCA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는 6월 주파수 경매에 적용해 경매 규칙(최소 경매 시작가격, 경매 라운드 횟수, 입찰 중재 횟수 등)과 경매 참여자 특성(영업이익, 투자여건, 주파수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한 최종 낙찰 가격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으로 대역폭은 각각 300㎒, 3㎓가 유력하다. 모의 테스트는 과거 주파수 경매에 사용됐던 동시오름방식(SMRA), 밀봉입찰방식, 동시오름방식과 밀봉입찰방식의 혼합방식, 그리고 이번에 5G 주파수 경매에서 새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명 블록 경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5G 주파수는 3㎓ 이상 초고주파 대역인 데다 주파수 대역이 넓고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기명 블록 경매가 부상하고 있다.

이번 시뮬레이션도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무기명 블록방식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세 차례 주파수 경매에서 무기명 블록방식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대역폭을 블록(block)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식과 달리 무기명 블록방식은 사업자들이 블록의 갯수와 위치까지 정해 입찰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중순경 공청회를 통해 5G 주파수 할당 빙식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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