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글로벌 최저 수준의 출산률 극복을 위해 일-생활 균형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또 이를 위해 저출산 극복 관련 과제를 사회적 대화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ㆍ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5만7700명으로 사상 최초로 40만명선을 넘지 못했고, 합계 출산률은 1.05명으로 2005년의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한 국가다.

정부는 이같은 초저출산의 원인을 주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ㆍ주거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합계 출산율과 함께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 원인을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3월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일ㆍ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향후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갈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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