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SNS에 남겼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최순실은 25년 구형에 재판부 20년 징역 선고했습니다. 박근혜는 몇년 선고할까요?”란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로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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