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있어서는 안될 청소년 범죄로 양산되는 소년범. 그 소년범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재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경종을 울린다. 청소년 범죄자들의 첫 범죄가 빨라지고, 범죄 이후 재범 굴레에 빠지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사회적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17일 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에서 소년범편을 작성한 최수형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하 소년범은 2003년 9만6085명에서 2008년 13만4992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2년(10만7490명)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점은 청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다. 소년범의 나이에 따라 분류를 하면 2003년에는 18~19세가 4만719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지만 2012년에는 2만2427명(20.9%)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6~17세는 3만2091명(33.4%)에서 5만220명(46.7%)으로 비율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엔 소년범 나이가 18~19세가 가장 많았지만, 어느새 한두살 나이가 어린 16~17세가 최다를 차지한 것이다.

14~15세 범죄자 역시 같은 기간 2만1852명(22.7%)에서 3만3987명(31.6%)로 소년범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포인트 가량 늘었다.

소년범의 저연령화는 소년 재범자의 증가를 불러왔다. 2003년엔 전체 소년범 중 64.9%인 6만1025명이 전과없는 초범이었지만 2012년에는 초범 비중은 58.4%(5만6527명)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과 3범은 소년범 중 4.4%(4106명)에서 5.2%(5001명)으로 늘었고 전과 4범 이상은 7.3%(6893명)에서 13.6%(1만3128명)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년범 범죄 유형으로 보면 재산범죄의 비중이 2003년 47.7%(3만2009명)에서 2012년 54.2%(4만7605명)으로 늘어났다. 강력범죄의 비중은 3.5%에서 제자리 걸음했으며 폭력범죄는 46.8%(3만1401명)에서 37.3%(3만2774명)로 10%포인트 가량 줄었다.

검찰의 소년범 기소 비율은 2003년 24.9%에서 2012년 7.7%로 급감했다. 대신 같은 기간 소년부 송치는 17.9%(1만7208명)에서 35.5%(3만6478명)로 급증했다.

법원의 1심 판결내용을 살펴봐도 소년부 송치는 31.6%(1886명)에서 57.5%(2516명)으로 급증했다. 소년 교도소 수용인원은 2003년 1476명에서 2012년 170명으로 급감했고, 보호소년은 2101명에서 3429명으로 늘었다. 처벌 보다는 선도 및 보호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범죄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또래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장소에 몰려다니면서 범죄 기회나 상황에 쉽게 노출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술 취한 사람이 많거나 주변에 유해업소나 후미진 곳이 많은 등의 무질서 수준이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같은 범죄친화적 주변 환경에 대한 적극적 제재 노력으로 범죄 기회나 상황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