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국회 업무보고 “군산공장 폐쇄 전 대응책 모색” 재무실사 후에 정상화방안 협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 우리 정부내에서도 대응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업은행은 GM 측 견제를 위해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 및 산은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나 13일 GM측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산업은행이 소수주주(17%)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GM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수행’,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과 금융안정 유지,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등 3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한 18개 핵심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최대 293만 명의 연간 1조10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구현 ▷금융현장 쇄신 및 금융감독 혁신 ▷금융 안정 및 건전성ㆍ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신뢰제고 및 금융범죄 근절 등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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