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설연휴를 앞두고 ‘서민들 보폭에 맞는 정책 재설계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14일 올렸다.

남 지사는 “저는 어제 용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입니다”라고 했다.

13일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상인들과 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 13일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상인들과 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
13일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상인들과 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 13일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상인들과 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

그는 “설 명절임에도 전통시장 분위기는 마치 한파가 몰아닥친 듯 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장 보기가 겁이 납니다.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전통시장만이 아닙니다. 인근의 자영업자들도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한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던 한 자영업자의 씁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컸던 탓에 자영업자들은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남은 것은 결국 함께 일하던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남 지사는 “실제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만7000명(32.2%) 늘었습니다.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5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8%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현장에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4대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금이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반영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땜빵 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보폭에 맞는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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