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인사 때 김재훈 부산지검 1차장 좌천 인사 -인사권 통한 ‘검찰 길들이기’ 내부 반발 기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문책성 ‘원포인트’ 인사를 반복하면서 검찰 간부급 인사들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평검사 552 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한다. 통상 ‘부장검사’로 분류되는 고검검사급 인사도 57명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새롭게 두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에 대한 인사이동도 반영됐지만, 일부 문책성 좌천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김재훈(49·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일선청 책임자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보직으로 좌천된 셈이다. 김 차장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이 댓글 관련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변호인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원래 친분이 있던 관계여서 통화했을 뿐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인사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이상호(51·22기) 대전지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석환(54·21기) 청주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난 인사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석환 지검장의 경우 일선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부적절하게 회수한 점이 감안됐다고 쳐도 김 차장검사의 경우 단순 의혹만으로 인사조치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검사장의 경우도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을 ‘부적절 처리’했다는 걸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수년 전 일이 정기인사 때 반영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상호 검사장은 NLL수사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예측이 어려운 간부급 ‘원포인트’ 인사가 반복되면서 검찰 간부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기인사가 정상적인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평검사와는 달리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는 불시에 단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통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이 상태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되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도 총장 퇴임으로 인해 평검사와 간부급 인사시기가 벌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개월 동안 여러 번 인사가 나서 다음 정기인사 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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