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이 새해들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파장이만만찮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길이 첫 걸음부터 곳곳에서 암초에 부닥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재의 충격을 극복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권과 재계의 비판에 대해 항변의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임대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이 76가지에 달한다”며 “양극화 해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현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현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성장률 0.12%, 고용은 0.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소비는 18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도 전체 산업임금은 9.02%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같은 전망에는 반론도 맞선다. 예정처의 분석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임금분포 등 다양한 변수와 추계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그룹을 세분화하고, 전산업임금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전산업의 평균임금은 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등 주요 전망기관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이 2.6%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