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핵심사업의 재정성과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예산삭감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재정사업의 성과와 지출효율성을 높여 재정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다.

지난해의 경우 1415개 재정투입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사후 확인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에서 결과까지 집중관리에 나선다. 80개 핵심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23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그동안 재정사업 평가가 1년간의 산출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에서, 앞으로는 재정사업의 새 정부 정책방향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결과목표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식도 확 바뀐다.

이전에는 1년에 한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ㆍ수치 중심으로 확인했던 것에서 탈피해, 평가기간인 3년동안 매 분기별로 현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진다. 핵심사업 평가는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과 민간전문가, 평가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처, 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조사단’을 통해 실시되며 매 분기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예산조정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보완ㆍ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 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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