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인상에 인건비 걱정 채용시장 급격한 위축 우려

내년부터 시급 753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이 연착륙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줄잡아 400만명을 웃도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채용 축소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23.6%에 달해 전체 근로자 100명 가운데 23명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산현장에서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정도 오르는 직원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인건비 부담에 채용축소 등 ‘긴축경영 모드’에 들어가면서 채용시장이 얼어붙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를 조사한 결과 82%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올해보다 15조2000여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액은 매년 81조5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주된 논거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족 위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베이커리·디저트·아이스크림점의 경우 응답자의 95%가 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점 92.9%, 편의점 89.5%, 커피전문점 86.0%, 일반음식점 77.9%, 의류·잡화매장 76.9%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자영자 등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 얼마나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지도 주목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은 빨라야 내년초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시행은 2019년 이후 적용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 가능하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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