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서명한 ‘2018 국방수권법안’(NDAA)이 “북한의 사악한 독재권력(vile dictatorship)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정부의 캠페인을 지속하는 데에 우리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7000억 달러(약 764조 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방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국방수권법 서명식에서 북한을 사악한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군사력(forces)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면서 군사수단을 대북(對北)압박수단의 일환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나쁜 상황”이라며 “이미 오래 전에 이전 행정부가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방수권법에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예산 123억 달러 외에도 F-35전투기 90대 구매, 해군 함정 14척 확보 등 국방력 확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전 회계연도 예산인 6190억 달러보다 13.1%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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