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대상 여부를 놓고 5일 오전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랭크됐다.

4일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시기는 당초 정부안보다 2개월, 기초연금 인상은 5개월 지연된 내년 9월로 시행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 소득상위 10%(2인 이상 가족 기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10% 기준선을 놓고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소득만으로 추산 땐 월 720만원대(부부 합산)다.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소득 파악이 쉬운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져 판정해야한다”며 “0~5세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은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소득 수준 상위 10%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고소득 가정의 아동(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치권의 협의로 인해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에 따른 반발 여론이 높아 질것으로 보이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