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날이 추워지며 따뜻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 추세다.

문제는 커피를 담은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거리 여기저기에 버려지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한편,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환경부가 최근 2개월간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꼴인 89.9%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8%는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 개인용 컵을 쓰겠다고 답했으며, 69.2%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답해 컵보증금제 도입 시 일회용 컵 회수·재활용 활성화, 길거리 투기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컵보증금제 폐지 이후 해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줄고 있다. 특히 믹스커피 등을 담는 작은 종이컵보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담는 중대형 일회용 컵의 회수율 감소가 더 가파르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제품가 상승 우려’와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을 들어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컵보증금제도 도입 반대 이유(응답 202명). [사진= 환경부 그래프 참조]
컵보증금제도 도입 반대 이유(응답 202명). [사진= 환경부 그래프 참조]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일회용품의 사용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컵보증금제 실시 시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궁금해한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결과는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때 보고되며 관련 부처 협조 과정을 거친 뒤 입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컵보증금제는 지난 2008년 ‘제도 효과성 미흡’(회수율 37%)과 미반환보증금 관리투명성 부족,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편익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폐지됐으며,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마저 없어지면서 사용된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는 반면 회수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컵보증제가 재도입된다면 9년 만의 부활인 셈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브랜드별 통합 반환 체계를 구축해 회수율을 높이며 제3의 공공기관에 의한 미반환 보증금 관리 및 사용처 지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j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