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트럼프, 감세 논쟁화로 국면전환 도모 뭐든 러시아스캔들 보다는 상처 적다 판단한듯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미국 특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소되면서 자포자기 상태로 고삐 풀린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 보좌관이 ‘몸통’에 근접한 배후가 있음을 진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감세’ 카드 및 논쟁키우기로 국면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대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다른 이슈를 꺼내들면서 국민의 시선을 자주 돌려왔는데,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이런 구태적 ‘우중화’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CNN을 비롯한 미 언론은 플린 전 보좌관이 연방수사국(FBI)에서 이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세르게이 키슬랴크 전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에 관해 고의로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이 1차 몸통으로 지목된다.
세르게이 키슬랴크 전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에 관해 고의로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플린은 연방판사와의 ‘유죄답변거래(플리바게닝)’를 통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는 플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권력 집단인 ‘이너서클’의 주요 일원이고, 나아가 그 이너서클과 러시아 간 접촉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뮬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이제 그의 윗선을 향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CNN방송도 플린은 사실상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였을 뿐, 뮬러 특검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논쟁으로 러시아스캔들의 확전 속도를 늦추려 시도하고 있다. 그토록 사활을 걸던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하자 국정 정상화를 구실로 정책 행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정책 일정의 단계적 실행을 넘어 논쟁화할 의지까지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감세안이 통과된 지 몇 시간 만에 감세폭의 조정안을 들고 나왔다. 의회에 통과된 것을 대통령이 재조정 언급하는 것은 월권 논란을 불러 일르킬수 있다.
‘정치적 노이지 마케팅’ 의도가 엿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 가운데 불쑥 ‘22%’라는 수치를 언급하며 혼선을 ‘고의로’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신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세 등 다른 이슈의 논란 키우기는 ‘러시아 스캔들’보다는 상처가 적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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