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장토론 거쳐 규제혁신 초안 마련…정부ㆍ국회 반영 - 카풀 앱ㆍ빅데이터 활용 등 규제혁신 논의 필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이 규제혁신을 위한 ‘해커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내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혁신”이라며 “4차위는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해커톤이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초안)’을 만들어내듯, 정해진 일정 내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ㆍ제도 혁신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은 정부의 제도 정비, 국회의 입법 절차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왔지만, 단순 업계 간담회 형식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며 “정답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에서 규제혁신을 논의해 볼만한 사례로 ‘라이드 쉐어링(승차 공유)’, 빅데이터 활용 등을 들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불법으로 결론 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산업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충돌이 어떻게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민관이 논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규제혁신, 제도정비는 일회성에 그쳐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4차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담은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큰 그림 1.0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4차위는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