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진은 모든 가능한 예시 들었을 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정책 연구진의 ‘현행 유지’ 의견을 묵살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정책 상 취사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9일 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방안 마련 연구’와 ‘수능개선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의 ‘신중한 추진’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과목 절대 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안으로 제시해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수능개선위의 의뢰를 받은 정책 연구진은 지난 7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으로 ▷현행 수능 유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 측은 교육부가 지난 8월 10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일부 과목 절대 평가 안과 ‘전과목 절대 평가’ 두 가지만 제시한 것은 정책 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두가지 시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교육부는 결국 지난 8월 31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년부터 새로 배우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3학년은 배운 교육과정과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된 셈.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진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예를 제시한 것이고 교육부가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취사선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진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동일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 수준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정시 전형 자료로 활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수능은 개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고사 시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은 사실상 폐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수능 전 영역 절대 평가 도입은 수시와 정시의 두 축으로 돼 있는 현행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연구진의 의견에 대해 ‘대입전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입 안정성 저하’ 정도로만 표현했다.

전 의원 측은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교육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로의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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