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수가 부족하다. 정부는 사실상 증세 검토에 나섰다. 경기 상황과 최근까지 국세 진도율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4.4%에 그쳤다. 올해 계획된 국세 수입 예상치인 216조5000억원 대비 4월까지 들어온 실적(74조6000억원)의 비율이다.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약 40%)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작년 실제 국고에 수납된 세수는 201조9000억원이다. 계획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올해 작년 수준의 세수 진도율(95.9%)을 기록하면 부족한 세수는 8조9000억원인데, 4월까지의 실적이 작년에 못 미치고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활성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손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세금이 늘어나려면 경기가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분기 비교적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경제는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세가 꺾였다.

당초 올해 한국 경제는 최근 몇년간의 2%대 저성장을 극복하고 4%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내려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또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76건)의 감면규모는 2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올해 일몰 대상인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면액은 크지만 제도 취지인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규모와 투자 장소, 투자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공제는 1~4%로 차등화돼 있지만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일괄적으로 3%가 적용돼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고용과 상관없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과 공제율, 공제대상 항목 등의 개선이 논의 중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20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1000만원까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효과적인 세(稅)테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려면 재산ㆍ소득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차단하거나, 일반인 대상 단순 저축 지원 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