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 -“北,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실현되도록 노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북한 측에 이들의 방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변안전보장이나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재가동 움직임에 따라 지난 12일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며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신청을 사실상 승인하고 북한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나선다면 우리 기업인 자산에 대한 불법침해라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며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풀로 가동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임의로 가동한다고 판단되면 정부도 입장을 내야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임의로 가동한다고 판단할 만큼의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가로등이 켜지거나 차랑과 사람의 이동을 포착한 게 있다”면서 “최근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했는데 심증은 충분히 가지만 구체적으로 임의가동한다고 단정할 만큼의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ㆍ북핵문제에 있어서 내년 봄까지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10월 하순부터 11월, 내년 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11월 초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과 그 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한달반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발이 없는 상황이 다행스럽지만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북한이 만약 다시 도발한다면 국제사회를 포함해 우리 대응이 어느 때보다 강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핵협상과 관련해선 협상국면으로 진입하기도 힘들지만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며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북핵문제를 협상국면으로 진입시켜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의 벽이 워낙 높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국면 진입도 쉽지 않고 진입한 다음 진전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미국도 공통적으로 협상으로 현재상황을 풀어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 국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북한의 참가와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과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북한의 참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가장 큰 특징은 북한도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장기전에 대비해나가는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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