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ㆍ코스닥 본부별 평가제 도입…코스닥 본부 독립 이슈 재부각 -기관 형평성ㆍ자율성 논란 [헤럴드경제=김나래ㆍ양영경 기자] 코스닥 분리 독립 이슈가 또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활성화를 위해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 분리 방안을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경영평가시스템을 대폭 손질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에는 코스피ㆍ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시장을 아예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코스닥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입법이 막혀 있으니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거래소와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거래소의 본점 명시나 상장 차익 등에 대한 이견이 매번 발목을 잡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코스닥 본부만을 독립하자는 방안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논의할 당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코스닥 시장만을 물적 분할해 거래소 자회사화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해 별도의 시장으로 구축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이 있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매년 300억원 가량 영업손실인 현재 코스닥시장이 만약 분리된다면 생존을 위한 수혈이 불가피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코스닥의 독자 분리보다는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분리 목소리는 항상 있었다. 한 때는 두 개의 증권거래소였던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벤처 활성화를 이유로 코스닥을 분리해 중소기업 산하로 넣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이번에도 본부별로 거래소의 경영평가를 달리한다는 방안이 나오자, 코스닥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내부적으로 흘러 나온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거래소를 경영평가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나, 거래소만 본부체제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조직 전체에 대한 평가라면 모를까, 본부별 평가는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거래소 수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 본부평가제로 전환한다면 공직 유관단체나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전 상의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상장을 활발히 하라는 것은 은행에서 일부 은행원들이 성과를 높이려고 불완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