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마에 강원 3조 투입…여름 장마·태풍 앞두고 긴장감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재해 복구비용에만 15조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후 3년간 증가했던 피해복구비는 감소했다가,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외에도 세월호 침몰이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인재(人災)까지 겹치다보니 ‘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적비용 누수 현상이 쉽게 걷히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평가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 돌입과 관련해 큰 수해가 예고된다는 점에서 피해복구비 부담 해소와 재해 예방 및 점검을 위한 특단책이 필요해 보인다.

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소방방재청의 ‘최근 10년간 시도별 연도별 피해복구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04~2013)간 재해복구 비용에만 15조1437억원(2013년 가격기준으로 모두 환산한 금액)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3조76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2조905억원, 전북 1조7809억원, 경남 1조7756억원, 경기 1조3602억원 순이었다. 이는 10년간 재해가 강원ㆍ호남 지역 등 일부에 집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06년 7월 인제, 평창 등을 휩쓸고 지나간 사상최악의 ‘수마(水魔)’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위한 복구비가 무려 2조9642억원이 투입되는 등 10년간 최대의 재난처로 꼽혔다.

서울은 1460억원으로 비교적 적었고, 대구는 39억8223만원으로 최소의 피해복구비가 들었다. 서울시는 정부 예산 외에도 자체 피해복구 예산을 할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피해복구비는 2004년(2조3392억원) 이후 2006년(4조4029억원)에 정점을 찍었다. 사상 최악의 강원도 수재와 관련이 커 보인다. 이후 줄다가 2011년 1조6388억원, 2012년 2조203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태, 요양병원, 고양터미널 화재 등과 각종 재해 사건이 유난히 많아 피해복구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당장 장마철의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가피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훈ㆍ최진성 기자/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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