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에서 46.1%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사진> 의원이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611억8400만원이 들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924억4400만원이 들어 231조9312억5600만원이 추가로 든다.

이 비용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요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kwh이지만 2018년 113.6원/kw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kw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kwh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kw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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