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주최한 '제 2회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가 불협화음 속에 종료됐다.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게임학회와 교수, 법조계, 등 업계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게임의 본질과 중독이라는 현상의 근본적 접근 위한 사회적 저변에 대해 논의 했다. 그러나 양자가 말하는 초점은 어긋나 있었다. 손 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굉장히 실망했다"고 전하며 그 자리에 참석한 토론 참여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날 게임을 본질적으로 '중독 물질'로 볼 수 없다는 발제자들의 중론에 반해, 손 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 등의 산업 규제 요소 대해서만 주목했다. 손 의원은 '게임 중독'을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가진 산업 규제에 대한 측면에 대해 완화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서 연구 자금 받아 연구하시면서, 국회가 규제 만들어 산업 제한 한다고만 말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중략)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중독 문제 해결과 산업 규제) 정책적으로 풀어보려했으나, 안타깝습니다. (중략) 오늘 이 자리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규제 많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규제를 법적으로 풀어달라고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긋난 논조, 그 시작점이 달랐다

이날 발제자들은 게임의 산업적 측면과 본질, 순기능 등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중독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이장주 교수는 '게임 중독적 담론의 기원과 역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게임 중독'이라는 관념의 사회적 형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20여만명에 이르지만 대량살상 무기로 자동차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듯, 게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게임중독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헌욱 변호사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게임을 논하며, 만화산업 규제를 통한 외산 만화의 난입과 미국 총기사고의 원인을 무기 회사의 총기 판매가 아닌 게임으로 몰아넣는 오류등을 들어 게임 산업에 대한 이런 사회적 시선의 오류들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이날 참여한 발재자들의 발표 중점은 게임의 중독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저변이 '게임 과몰입'이라는 현상으로 표출 될 뿐이라는 것었다. 게임이 중독 원인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것.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원인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것이었다.

손인춘 의원, '규제 법안' 아킬레스건 우려하나

실상, 손의원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게임 중독 문제'를 중심에 놓고 그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는 것이었다. 손 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도 깊은 이야기 못하고 나가게 되어 아쉽다. 세계적인 게임 업체들이되려면 사회적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인정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기업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해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최근 국가적인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이런 국책 기조에 반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실상 손 의원 역시 규제 중심의 법안 발의에 있어 사회와 업계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으며, 결국 이번 자리는 '게임 중독법' 발의에 있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규제 요소들의 대안을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이 토론을 벌인 자리였으며, 서로가 가진 근본적인 시각차가 무엇인지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리가 됐다.

한편, 게임학회의 게임 본질연구와 미디어 매체, 예술 매체로써의 게임연구와 토론회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게임 입법과 정책 문제를 다루는 학회가 활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게임의 영향력이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증이다. 이를 통해 이런 논의와 접촉은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며 첨예하게 전대될 전망이다.

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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