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채식주의자’ 패러다임 전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6일 야당 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는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김 부총리가 강연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대 국회 재정ㆍ경제분야 1호로 등록된 연구단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으로 창립을 주도했으며, 45명의 참여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최운열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이다.

사실상 야당 의원모임에서 경제부총리가 사람중심ㆍ소득주도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파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강연이 열려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

강연의 핵심은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에 함축돼 있다. ‘국제시장’은 1960~1970년대 경제개발 과정을 그려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로,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상징이다. ‘채식주의자’는 현대인의 상처와 소통의 부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지난해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다. 김 부총리는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를 대비시키며 사회ㆍ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우리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실 과거 개발성장시대에 주효했던 물적투자 중심의 성장지향적 경제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이를 사람중심 투자로 바꾸고, 경제성장이 일자리와 복지로 연결돼 성장-소득-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우리 사회ㆍ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ㆍ사회에 대한 이런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상의 제한적 증세를 통한 재원 확충, 공정거래 질서 등 새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균형을 보였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중심 성장, 사람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공공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넘쳐나리라는 것도 비약”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 활성화와 연결하고, (여기에) 혁신성장이 결합하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이 이득이 많이 안 남더라도 고용을 많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그 이익 추구 행위를 죄악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추진하다 미뤄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김 부총리의 강연은 여당과 야당이 국내외 정치ㆍ외교ㆍ안보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충돌하는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열려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안에 대해 생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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