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이 결제한 ‘2012년 사이버전 심리전 작전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실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2012월 2월 문건)을 공개하며 "장관 지시사항에 '사이버 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항목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심리전이란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 유도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 심리전은 국가 주요 행사에 대비해 실시했으며, 문건에는 2012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았다. 이 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게 적시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1월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작전근무 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ㆍ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후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 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기무학교가 설립된 1953년 11월 이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서 강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사이버사가 설립된 2010년 이후 장관 방문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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