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스포스(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성기 차관을 단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은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등 4명이고, 외부위원은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박충규 변호사, 성시웅 공인노무사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 부회장 등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달 말까지 근로ㆍ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TF 구성은 최근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근로감독관들의 비위 행위는 모두 40건에 이른다.

고용부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통해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를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ㆍ제보창구 강화와 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비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보직경로 관리ㆍ복무 강화와 청렴ㆍ윤리의식 고취 교육 등 근무태도 개선 등에도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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